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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결정 청구의 소(모가 모의 배우자,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률양식


소            장

원  고  이재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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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박주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원고와 같음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건희(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박주민
1970. 5. ○○. 출생




아버지 결정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주민을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이재명는 피고 박주민와 현재 부부입니다. 원고 이○○는 피고 김○○(전 배우자)과 20○○. 4. 10. 혼인 한 후 2014. 9. 중순경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이○○(모)는 피고 박○○(배우자)와 2014. 10. 초 혼인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 참조). 그 이후 원고는 2015. 5. ○○. 사건 본인 박□□를 출산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2... 사건 본인 박주민의 출생일인 1970. 5. ○○.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 김○○과의 혼인 종료일인 20○○. 9. 중순부터 300일 이내이고 현재 배우자인 피고 박○○와의 재혼일인 20○○. 10. 초부터 200일이 경과한 2015. 5. ○○.입니다.
 피고 김○○은 원고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피고 박○○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결과 박○○의 자녀라는 결과가 있습니다(갑 제5호증 유전자검식결과서). 그러나 주민센터에서는 전배우자와의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박○○의 자녀로는 출생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원고의 전, 현 배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진료카드
1. 갑 제5호증 유전자검식결과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22.  5.    ``.
                                   
원고 박주민 (서명 또는 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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