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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 709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
실용신안권침해중지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689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
계약체결절차이행 법원판례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확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사례

유치권방해금지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3.29 공무집행방해 선고 공무집행방행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행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

공사대금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
손해배상청구등· 공사대금 등 2016.12.27 법원판…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기성고 비율’의 의미 [2]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
강간미수 체포미수 법원판례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례 11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11회 공사대금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9383,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乙 공사에게 토지 한가운데에 설치된 송전설비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乙 공사의 직원이 ‘乙 공사가 …
공사대금 최근법원판례

【판시사항】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인인 甲 주식회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 하수급업체 대표인 丙 주식회사 등이 乙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적극), 3.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