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유상감자와 업무상배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요약본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절차와…

교비횡령 업무상배임 포괄일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판결 요약본 - 정규범칼럼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차례 반복된 자금 사용이 포괄일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 행위라 하더라도 범행 목적과 사…

사기 사기미수 사건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12. 15.자 2023도6106 결정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에게 독립적인 상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

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판결문 요약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상 연 10퍼센트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라 문언…

음주측정은 상승기였다? 0.03% 기준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로밴드법무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3% 이상이었다…

교차로 적색신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요약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신호는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차량신호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등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요약본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청구금액보다 크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음주운전 수치가 ‘근소’할 때, 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요약본 음주운전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음주 시각·음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은 “동의했다”로 면책되지 않는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25다20994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자율성 제약, 시장상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수급…

부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청구는 가능하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더 크게 인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게 판결했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로부…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흐름 정리 3 쟁점 정리 유치권확인 소송과 시효중단 4 원심 판단 왜 시효중단이 아니라고 봤나 5 대법원 결론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넓다 6 유치권확인 청구가 …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1인 1기관 위반이 되는 기준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6상, 18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4.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구별 5. 의료법인 명의 병원과 1인 1기관 원칙 6. 단순 이사·의사결정 관여만으로는 부족…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구조 5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기준 6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유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정육코너 보증금 사고가 잦은 이유 정육코너는 마트가 임대인 정육점이 임차인 구조입니다. 매출도 임대인인 마트가…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의미 5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본 구조 6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이 인정되는 기준 7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