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공2023상,878]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사례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변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형사사건 재판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형사사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강제력이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배상명령에…

형사사건 항소 잘하는 방법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잘못을 시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항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성폭행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범죄로, 피해자는 이를 넘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지식의 필요성: 성폭행은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와 책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법률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 잘 받는 방법 즉결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여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은 공판절차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을 때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로서는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

사기 및 성폭력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문 요약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2020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발견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배임 사건,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문 요약 업무상배임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회사 직원의 자료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죄로 구성되는지 판단 기준 사건 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개…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문 분석 로밴드법무팀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한 피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

성추행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문 분석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 명예훼손 ] 사건에 대한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갑이 사건을 처음…

횡령 사건, 착오 송금된 금원 반환거부 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의견 1. 판례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