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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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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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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2024
      05-27
      조회
      2733
      업무상횡령 공소장변경신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문 해석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로밴드 법무팀 의견 개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0도3705)은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
    • 2024
      05-01
      조회
      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
    • 2024
      04-03
      조회
      53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사례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변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
    • 2024
      07-09
      조회
      412
      업무상배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해당 판결 요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
    • 2024
      07-03
      조회
      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로밴드법무팀 의견 판결요지 요약 본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 2024
      06-28
      조회
      33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 2024
      06-26
      조회
      40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 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사기 특가법위반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여러 피해…
    • 2024
      06-21
      조회
      86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에 대한 법률 분석 및 의견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 피해자…
    • 2024
      06-18
      조회
      969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 정리 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저장매체 반출 및 복제본 작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 외의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 2024
      05-27
      조회
      2580
      수분양권 매매계약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 서론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3조).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
    • 2024
      05-24
      조회
      1913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 경합범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로밴드법무팀 판결에 대한 의견 사건: 2023도4371 ( 사기 · 횡령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춘천지방법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판단 가. 공판기일…
    • 2024
      05-20
      조회
      1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문 요약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미수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격 변호사 의견: …
    • 2024
      05-20
      조회
      1655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문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의 답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적용 1. 형벌법규…
    • 2024
      05-17
      조회
      1827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유사성행위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미성년자의제…
    • 2024
      05-16
      조회
      1774
      특정경제범죄, 법원을 속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사건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죄명: 사기 · 사기미수 확정 변호사의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산정 문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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