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은 “동의했다”로 면책되지 않는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25다20994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자율성 제약, 시장상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수급…

부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청구는 가능하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더 크게 인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게 판결했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로부…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흐름 정리 3 쟁점 정리 유치권확인 소송과 시효중단 4 원심 판단 왜 시효중단이 아니라고 봤나 5 대법원 결론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넓다 6 유치권확인 청구가 …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1인 1기관 위반이 되는 기준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6상, 18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4.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구별 5. 의료법인 명의 병원과 1인 1기관 원칙 6. 단순 이사·의사결정 관여만으로는 부족…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구조 5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기준 6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유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정육코너 보증금 사고가 잦은 이유 정육코너는 마트가 임대인 정육점이 임차인 구조입니다. 매출도 임대인인 마트가…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의미 5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본 구조 6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이 인정되는 기준 7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도17272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법리 5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 6 유상감자와 상법상 절차의 의미 7 대법원이 본 배임 성립 기준 8 원심 무죄 판단이 유지…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 지위 5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6 투자 이후에도 정보제공의무가 계속되는지…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의 의미 5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무엇인가 6 대법원이 본 적용 범위의 원칙 7 원심 판단이 파기된 이유 …

[ 대법원 판례 해석 ] 로밴드칼럼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관련 법 조문 정리 5 대법원이 본 마약 인식의 범위 6 상자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믿은 경우의 판단 7 왜 실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되는가 8…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공2025하,2283]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결문 쉽게 정리 한 내용 ]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 사업 무산 뒤에도 권리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