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사건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 다 6013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건물인도 소송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정등기의 허용 여부(소극) 및 그 등기의 효력(무효)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장황하게 기재한 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 (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 (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판시사항】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

공사대금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건물인도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사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

유치권 확인의 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판시사항】 유치권 확인의 소 -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유치…

공사대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대금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공2014하,1650]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 부…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판결문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