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직시)’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건물명도(인도)] 확정[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을의 세입자인 병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병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병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병 회사는 갑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을의 세입자인 병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병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에서, 찬성 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업무용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증여…

2016다274270, 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이행보증금 약정의 효력 범위◇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2015 다 50286 추심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