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

도로교통법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요약 (2024도8903)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함.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판결 요약 1. 주요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확보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잘하는 방법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2.…

카카오톡 문자 발송으로 모욕죄 고소 사건 판결문 요약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공연성 여부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공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함.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평가: 전파 가능성을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를 할 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여부를 따지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핵심 내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

로밴드는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로밴드에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중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사건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판시사항】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 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