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김명수(재판장) 대법원장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 공사대금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

건물인도등 호텔사기분양 운영위탁 명도소송 사례 최근 시행사에서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고임대료 확정지급을 보장으로 분양하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부도가 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시사항 명도소송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병 회사에 10…

손해배상 분양계약 무효 사건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광주고법 판사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문 【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손해배상 을은 병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갑과 을이, 갑과 병 회사 명의로 병 회사가 갑에게 병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

강간미수·체포미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 2017노16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강간미수, 체포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다문화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베트남 '한국섬'을 아시나요? 베트남에는 '한국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베트남 남부, 하우 강에 둘러싸여 있는 떤록(Tân Lộc)섬이 바로 그 곳이다. 이 섬에 살던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 중에 베트남 여성이 한해 약 6000명으로 가장 많다…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 판결 사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 문】 피고인 1(제1원심: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제1원심: 피고인 4),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5)을 각…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사례 행정소송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

시정명령등취소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대법관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

부당이득금반환 - 명도소송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사례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서울고등법원판사 판결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 :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주심)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 준강간 판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