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일부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행 판시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

성매매 보도방 업주 징역 5년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 판사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성매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업무상횡령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사례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

군인등강제추행 · 특수폭행· 폭행· 모욕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사기 형사사건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strong>사기 형사…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준강간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준강간 사건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보험사기 사건 사례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긴급체포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새롬…

성폭행 사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