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신데, ​ 로밴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증보험 가입 상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상황과 관계없이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본문).#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건축사업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규제「도…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이주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적용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다음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

시공자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발령·시행) …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시기 - 용인역삼지구 참고 재개발 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함)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 법률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용인역삼지구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법률 시행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 어떻게 ? 용인역삼지구를 바라보며 .......... 조합원 총회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