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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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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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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2024
      05-16
      조회
      3509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변호사의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의미 및 판단 기준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은 이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
    • 2024
      02-27
      조회
      69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산 규명 및 증거 확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가구, 골동품, 기타 귀중품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계좌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매매 계약서, 보험증서, 영수증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
    • 2024
      04-24
      조회
      2263
      상간녀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이혼소송에서 상간녀소송 잘하는 방법 1. 전문가 상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밴드 법무법인과 같은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반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과…
    • 2016
      11-04
      조회
      9700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
    • 2016
      01-30
      조회
      1099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 2024
      04-25
      조회
      2958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문 요약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
    • 2024
      04-24
      조회
      1520
      혼인의무효 및 위자료 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베트남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로밴드 법무팀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힘든 국제이혼 절차,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적, 거주지, 결혼 및 이혼 절차 등 다양한 복잡한 사항이 개입되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국제이혼…
    • 2024
      04-25
      조회
      3529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소송 사건 로밴드 법무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꼼꼼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극복한 고객의 이야기 1. 상간녀 소송, 고객의 고민과 로밴드 법무팀의 적극적인 도움 1.1 고객의 고민: 배우자의 불륜 사실로 인한 깊은 상처와 분노 이혼 결심과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처벌 및 손해 배상 청구 의지 복잡한 법률 절차와 증거 확…
    • 2024
      07-15
      조회
      221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이혼소송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위의 법원 결정 요지를 바탕으로 로밴드 이혼전문변호사 법무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와 발령 요건 가정폭력처벌법은 원래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
    • 2024
      07-11
      조회
      261
      혼인의무효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로밴드 이혼전문변호사 법무팀 의견 혼인무효 확인의 소송 이익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 2024
      05-29
      조회
      4302
      국제이혼 혼인무효 이혼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국제결혼의 성립요건과 혼인무효 판단에 관한 법적 검토 로밴드 법무팀 의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간의 혼인 성립요건 및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시…
    • 2024
      05-13
      조회
      3250
      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의심증거 없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문 요약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를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
    • 2024
      04-26
      조회
      3328
      " 이혼소송에서 상간녀소송 반드시 이기는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 소송 의견 1. 상간녀 소송 개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사항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불륜 사실…
    • 2024
      04-26
      조회
      3431
      이혼전문변호사 로밴드 법무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사비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심판 …
    • 2024
      04-24
      조회
      3668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는 방법: 단계별 전략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정신적 피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로 위자료를 받으세요. 로밴드법무팀은 15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변호사팀을 통해 상간녀 소송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1단계: 상담 및 소송 진행 여부 결정 전문 변호사 상담: 상간 사실, 증거 확보 가능성, 소송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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