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정증서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요약

[공정증서무효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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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제: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론: 부정

판단 기준: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구제, 공법상 권리관계 해결
행정처분의 특징: 공권력 행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법률 근거: 행정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

판단 이유: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분쟁은 사법 재판을 통해 해결
공증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고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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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무효등확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문

행정소송, 행정심판 판시사항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행정소송, 행정심판 판결요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공1991, 236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공2000상, 10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9. 선고 2009누345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그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판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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