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운동과 추모 및 사과

[ 1980년대 ~ 1990년대 ] 시절 진상규명


민주화 이후, 4.3 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추모와 진상 규명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1989년 4월 3일,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제주에서 '41주기 4.3추모제'를 지냈다. 같은 날, '제주신문'에서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를 조직하여 1991년 4월 3일에 유족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주도로 위령제를 진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역시 1993년에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1994년을 기점으로 위령제를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공동 주도의 합동위령제로 지내게 되었다. 비록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는 이런 움직임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민주화가 된 이상 탄압이 진상 규명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언론도 4.3에 대한 보도에 나섰다. 제주지역의 신문들이 앞장섰는데, 특히 『제민일보』가 1989년부터 연재한 <4.3은 말한다>는 1999년까지 10년 동안 5,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의 증언과 한국과 미국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500회가 넘는 기사를 내는 성과를 내었다. 그리하여 제민일보는 1993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으며, 연재기사 대부분이 동명의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연구자와 저자를 통하여 4.3을 진보적 시각에서 다룬 책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대에는 역사바로세우기와 맞물려 "공인된 단체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모든 협조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표명되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회에 의해 '4.3피해신고실'이 설립되었다. 1996년 3월에는 신구범 당시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11월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대선후보 역시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당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질문: 한국과 미국정부는 1948년 제주 4·3사태에 대한 진상을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대통령의 답: 제주 문제가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CNN 회견 중 #[40]

특히 15대 국회의 회기와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에는 제주 4.3 사건의 문제 해결을 21세기로 미룰 수 없다는 구호 아래 4.3도민연대, 제주종교인협의회, 4.3범국민위원회 등이 4.3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응하여 4.3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제출한 국회의원 113명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위원회 설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으로 인해 선회하여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에 시행되었다. 비록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살피는 완벽한 법안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덕분에 2000년대 이후 진상 규명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공산폭동이라는 단어가 사문화되었다. 금기가 많이 없어진것이다.


[ 2000년대 ~ 2010년대 ]

사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참여정부였다. 2003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 55년 만에 최초로 국가원수로서 사과를 하고, 2005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4.3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다. 2006년 4월 3일 4.3사건 58주기 위령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 약속을 포함한 추도사를 하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였다. 위령제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4.3 사건 유족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41].

반면 참여정부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 측은 사과와 진상규명을 하는 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그나마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진상 규명을 하겠단 태도로 표를 받아갔지만, 9년 동안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의 참석이나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소속 간첩전문가인 윤 모 단장이 2009년에 점심 식사 중 4.3 사건의 토벌대 책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당하고, 2015년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나온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기존 교과서보다 축소·후퇴한다든지, 4.3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던지, 희생자들을 재조사하려고 시도하는 등 제주 4.3 사건을 묻으려 한 정황도 있었다. #

4.3사건 70주년을 앞둔 2017년 4월 8일에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0월 17일에는 제주 4.3 관련 유관단체들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학살 당시부터 침묵해 온 미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하였다.

2018년 4월 2일에 제주도 교육청과 대만의 가오슝시교육청은 4.3사건과 2.28 사건에 대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교황 프란치스코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교황이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위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였다. 문 대통령은 12년 만에 4.3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된 4·3 생존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을 재심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였다.#

제주4.3평화상 세 번째 수상자로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을 주도한 현기영이 선정됐다.# 그리고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2명과 함께 4.3평화상을 수상했다.#

국방부은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청장도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을 사죄했다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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