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 형제복지원 · 제주4.3 사건 국가배상청구 – 로밴드 법무팀이 도와드립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장 높은 배상액이며,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구금 기간 동안의 재산상 손해를 포함해 2억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1980년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되어 삼청교육대로 넘겨졌으며, 강제 군사교육과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구금 생활을 마친 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총 2년 4개월 13일 동안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강제 연행 및 수용,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시효 소멸 주장, 법원에서 배척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을 들어,

청구 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로밴드 법무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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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정부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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