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은 상승기였다?

0.03% 기준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로밴드법무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3% 이상이었다는 점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시간, 운전자 행동,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하여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경과와 공소사실 구조
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증명 문제
4 운전 당시 수치 판단의 종합 기준
5 0.03% 기준과 측정 시점 12분의 의미
6 운전자 정황과 사고 경위의 증명력
7 원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이유
8 음주운전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10 마무리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초과가 증명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운전자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발생 경위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건의 경과와 공소사실 구조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음주 후
약 30m 운전하다가
18:18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18:30경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법정 처벌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원심은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증명 문제

음주 직후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이론적으로는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무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의 판단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운전 당시 수치 판단의 종합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지속 시간
단속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교통사고의 경위와 충돌 정황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치 0.03%를 0.007% 초과한 수치입니다.



5 0.03% 기준과 측정 시점 12분의 의미

운전 종료 후 약 12분이라는 짧은 간격은
경험칙상 측정치가
운전 당시 상태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측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방법과 절차 역시
통상적인 경찰 음주단속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측정치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6 운전자 정황과 사고 경위의 증명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말 더듬거림
약간의 보행 비틀거림
얼굴 혈색 붉음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시야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의 진로 변경 사고는
주취 상태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 원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이유

원심은
상승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 시간 간격
측정 수치
정황 증거
사고 경위

를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습니다.



8 음주운전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상승기 논리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시간
수치 차이
음주 종료 시점
행동 정황
사고 내용

을 정밀하게 다투는 방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피의자 입장에서는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량에 대한 구체적 입증
측정 절차상 하자 여부 검토
상승기 추정에 대한 전문적 감정 활용

이 중요합니다.

수사·기소 측면에서는

시간 간격의 짧음
정황 증거 확보
측정 절차의 적법성 기록화

가 핵심입니다.

결국
상승기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이번 판결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승기 가능성은
자동 무죄 사유가 아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은
시간, 수치, 정황, 사고 경위
모두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0.03% 기준 사건에서
12분 차이와 0.037%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음주운전0점03기준
운전당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12분차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치상
음주운전증명책임
경험칙판단
형사판례해석
로밴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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