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등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요약본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청구금액보다 크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했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실무에서
청구금액 설정과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칼럼

이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이미 위자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혼인파탄이라는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각자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공제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위자료 상당액은 4천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2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나머지 2천만 원만 지급을 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손해액을 더 크게 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
판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처음 청구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소극적인 금액을 청구했다가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와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차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 책임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5. 처분권주의의 의미
6.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7. 위자료 합의가 상간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8.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략
9.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의 병행 구조
10. 판결의 실무적 의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초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1심 과정에서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쟁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 책임

문제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 상간자는
이미 손해가 전보되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총 4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2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상간자는
나머지 2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이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 처분권주의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액 산정과
실제 인용 금액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6.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와 상간자는
혼인파탄이라는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다.

그 결과
각자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든다.



7. 위자료 합의가 상간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공제된다.



8.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략

이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를 고려해
초기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9.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의 병행 구조

실무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자료 중복 문제를 고려한
전략적 청구가 필요하다.



10.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와의 합의로 쉽게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청구금액 설정과
소송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례다.

정리하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전략의 문제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상간자위자료 #상간녀소송 #이혼위자료 #공동불법행위 #처분권주의 #이혼판례 #상간자소송 #대법원판결 #위자료청구


-----------------------------------------------------------------------------



[ 이혼등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공1994하, 29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을,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외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외인이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상간자위자료 #상간녀소송 #이혼위자료 #공동불법행위 #처분권주의 #이혼판례 #상간자소송 #대법원판결 #위자료청구





------------------------------------------------------------------------------

좋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