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 유독 성폭력 범죄만큼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간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몰카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2만 9863건으로 2005년(1만1551건)과 비교해 10년 동안 14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 비율에서도 성범죄는 23.7에서 지난해 58.2까지 크게 늘어났다. 일반인들도 자신과도 무관한 일이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범죄는 단순히 폭력이나 추행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잘못된 오해로 누명을 쓴 경우에도 성범죄로 카운팅된다. 지하철이나 통근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지하철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발생한다. 단, 악의를 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 보단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신고를 당하는 피의자도 제법 많다. 지하철 수사대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한 지하철 성추행의 신고 접수가 쉬워짐에 따라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사건 초기에 오해를 풀지 않으면, 오랜 시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시라도 빨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때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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