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 손해배상 구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리뷰 및 의견 1. 판례 요지 -주식회사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 법원을 속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사건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죄명: 사기 · 사기미수 확정 변호사의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산정 문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가상화폐 비트코인 배임 횡령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

투자사기 고소, 고발 사건에서 이기는 방법 요즘 투자사기, 코인투자사기, 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전화금융사기, 계약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 고소, 고…

성폭행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성폭행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증거 보존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 병원 진료와 성폭력 키트 검사는 필수입니다 4. 주변에 알리기보다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하세요 5. 성폭행고소는 시간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6. 신변보호 요청과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7.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8. 진술 조서 작성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 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사기 특가법위반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여러 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로밴드법무팀 의견 판결요지 요약 본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업무상배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해당 판결 요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

업무상횡령 공소장변경신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문 해석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로밴드 법무팀 의견 개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0도3705)은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여러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배임 #성추행 1.…

시정명령 하나로도 계약은 끝난다 약정해제권의 ‘조건 추가 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524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파기환송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시정명령이 계약 목적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약…

시정명령만으로도 약정해제권은 행사될 수 있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다21524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파기환송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약정된 해제사유가 발생한 …

회사가 돈을 빼돌린 뒤 다시 써도 모두 횡령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

마약이 든 줄 알고 상자를 옮기기만 해도 처벌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의 구조 5 마약류 인식의 의미 6 상자나 물품 내부에 마약이 있는 경우 7 대법원이 본 처벌 필요성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일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971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항소심의 양형 판단 구조 5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경우 6 확정판결 전후 범죄의 판단 방법 7 대법원이 제시한 항소심의 역할 8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