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술 자체의 신뢰성…

상표법위반, 업무상 배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사건 요지: 피고인 갑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제작하여 판매 및 제공함. 피고인 을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수건 290개를 거…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사건 요지: 피고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음. 피고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혐의로 고소함. 피고인이 고소권을 가졌는지가 쟁점됨. 판결 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

배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장 채비지 배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분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 판결문 의견 사건 요지: 을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갑 주식회사에게 체비지를 지급하고, 갑 주식회사는 이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

도시재개발사업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재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문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인정된죄명: 배임미수 ) 대법원 판결: 체비지 이중매도, 배임미수로 유죄 판단 사건 요약: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피해자 을: 피고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분석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을의 추징 책임 판단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배임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갑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 명의의 거래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을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요청한 사건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주식 횡령죄 구성요건 - 대법원 판례 분석 1. 쟁점 주식은 재물인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2. 기존 판례의 입장 기존 판례들은 주식을 재물로 인정하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방해 변호사의 답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 감사의 업무 방해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진술 방해 1. 사건 요약 본 판례는 피고인들이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허위 설명 또는 보고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사기죄 특가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의견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기죄 유죄 판결 분석 1. 사건 요약 피고인 갑과 을은 공모하여 병 또는 정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조 위임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

특수재물손괴 변호사의견: 민법 제256조 부합 예외사유 '권원' 해석 및 특수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소유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절단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소는 피고인이 수목을 절단한 것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로밴드 법무팀의 법률 분석 1. 판례 요약: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요약 4가지 판례를 활용한 형사 재판 변론 전략 가이드: 로밴드 법무팀 1. 핵심 판례 요약 및 사건 적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핵심 요약: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고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부끄러…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로밴드 법무팀에서 잘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확인: 압수처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핵심…

사기 및 성폭력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문 요약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2020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발견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