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분석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을의 추징 책임 판단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배임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갑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 명의의 거래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을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요청한 사건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주식 횡령죄 구성요건 - 대법원 판례 분석 1. 쟁점 주식은 재물인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2. 기존 판례의 입장 기존 판례들은 주식을 재물로 인정하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방해 변호사의 답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 감사의 업무 방해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진술 방해 1. 사건 요약 본 판례는 피고인들이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허위 설명 또는 보고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사기죄 특가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의견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기죄 유죄 판결 분석 1. 사건 요약 피고인 갑과 을은 공모하여 병 또는 정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조 위임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

특수재물손괴 변호사의견: 민법 제256조 부합 예외사유 '권원' 해석 및 특수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소유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절단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소는 피고인이 수목을 절단한 것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로밴드 법무팀의 법률 분석 1. 판례 요약: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요약 4가지 판례를 활용한 형사 재판 변론 전략 가이드: 로밴드 법무팀 1. 핵심 판례 요약 및 사건 적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핵심 요약: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고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부끄러…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로밴드 법무팀에서 잘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확인: 압수처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핵심…

사기 및 성폭력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문 요약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2020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발견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성폭행 주거침입강제추행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문 요약한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

성폭력처벌법 개정: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 - 핵심 내용과 논점 정리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배경, 기대 효과, 주요 논점, 전문가 의견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내용 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사례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변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 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 촬영물 유포, 피해자 동의 여부 무관! 로밴드 법무팀, "법률적 책임 면할 수 없다" 강조 최근 법원은 성폭력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폭행 여성사우나 침입 사건 성폭력범죄 사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행 대법원 판결 요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