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사문서위조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

성폭행 의정부법원 소송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행 의정부법원 소송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심신미약자추행 성폭행 최근 소송 사건 심신미약자추행 【 심신미약자추행 성폭행 최근 소송 사건 판시사항】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갑(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성폭행 고소와 무고죄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

강간미수·체포미수 【강간미수 소송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간미수 소송사건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강간미수, 체포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성폭력 강요미수 형사소송 상고심 기각 사건 판결 이 유】 1. 항소 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 졸피뎀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이 유】 1.…

[ 강간미수 처벌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 강간미수 처벌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 강제추행치상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

장애인 준강간 사례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장애인 준강…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주 문…

[ 준강제추행 ] 【 준강제추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