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소송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

사전처분 - 이혼소송에서 재산처분 방지하는 방법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1호 및 제66조).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

판결 내용 요약 이혼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이는 부부 간의 심각한 사정이나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혼인관계의 심각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부부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 이혼소송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공2021하,172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때 파산재단에 귀속 여부 판결 사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에 대한 요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법원 판결 요약 (2023. 9. 21., 2023므10861, 10878) 1. 주제 및 판결 요지 주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파산재단 귀속 여부, 소송수계 가능 여부 …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례이며 판결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요약 (2023. 12. 21., 2023므11819) 주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시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결 요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

바람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한국의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 외도, 동거, 성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바람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상간녀소송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간녀소송 사례 판시사항】 상간녀소송 사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상간녀소송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간녀소송 사례 판시사항】 상간녀소송 사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일시급 지급 사례 이혼등·이혼등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일시급 지급 사례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의무효 【혼인 무효 소송 판시사항】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혼인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