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재산문제 위자료 이혼소송절차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소송절차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민법」 {web2}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솔로몬의 재판 질문 :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모씨는 아내 정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정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질문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답 :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이혼변호사 )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

형식적 요건:이 혼신고 위의실 질적요건 을갖추 었더라도 이혼신 고를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이성립 하지않습 니다( 「민법」 협의이 혼제83 6조제 1항이혼 전문변 호사)즉 ,부부 가이혼에 합의했 지만이혼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 는장기간 별거해 서사실상 이혼상 태라고하 더라도 법적으로 는부부 관계가지 속됩니 다. 이혼신 고는부부 중어느 한쪽이가 정법원 으로부터 확인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 이혼의 무효 ★ *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이혼의 종류 -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대 구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10357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적반하장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