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행 사방 해사례


(가)인 천지 방법원 20 11. 4.I. 선고 201 0고 단16 40판결 유치 권깨트 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 행사 방해)

①사 안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피 고인은피 해자 00주 식회 사가피 고인소유 인경 기부천 시o o동제 00호에 대하 여유치 권을 행사하 면서점유 하고 있음에 도불 구하고 출입문시 정장 치를훼 손하 고무인 경비시스 템의 전원을 차단 한다음 ,같은해 6, 말경유 치권 깨트리 기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박 00에 게위유치 물을 임대하 여위 박00 로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하 여금계 속점유하 면서 영업하 게함 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다 .


②양형

피고 인을징 역6월에 처한 다.다 만, 이판결 확정일부 터2 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 치권깨 트리 기점유 이전금지 가처 분피고 인에 게40 시간의사 회봉 사를명 한다



③양 형의 이유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피해자 회사 의피해 금액이명 확히 산정되 지는 않았으 나상당한 금액 에이를 것으 로보이 고,피고 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 며반성하 지않 고있어 그죄 책이결 코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 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실형 에복역 하게하는 엄중 한처벌 이필 요할것 으로판단 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사정

 즉, 피고인 이이 사건이 전에는범 죄전 력이전 혀없 는초범 인점피고 인이 00호 를낙 찰받을 당시에는 유치 권이유 효하 게성립 되어있다 고명 확하게 인식 하기어 려울수도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있 었다고보 이고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따라 서피해 자회사의 유치 권이확 고하 다는사 정을알게 된이 후원하 지않 았던손 해를줄이 거나 낙찰받 은상 가를적 극활용하 기위 하여이 사건 범행으 로나아간 측면 이있을 수있 는점, 피고인이 처음 부터유 치권 이신고 된상가를 경매 절차에 서헐 값에낙 찰받은후 점유 를침탈 하여 유치권 의효용을 침해 하는방 법으 로경제 적이익을 취득 하려고 치밀 하게계 획하였다 거나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피고인 이법 절차를 악용 하였다 고볼자료 는다 소부족 한점 ,유치 권깨트리 기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비록1심 이기 는하지 만피 해자회 사가민사 소송 에서승 소하 였고,

 추후피해 회복 의여지 가있 어보이 는점등을 감안 하여보 면, 피고인 에대하여 는실 형을선 고하 기보다 는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 하고사 회봉사를 하게 함이상 당하 다고판 단되어주 문과 같이판 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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