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 1. '직원'의 의미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

경매개시결정 후 공사대금 변제기 도래한 사건 건물인도 vs 유치권행사 판결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 건물인도 소송 사건 판결 요약 ** 1. 유치권의 소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

아래 판결에 대한 판결 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법원 판결은? 사건 개요 건설사(피고)는 태성에프앤에프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이중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도급업체(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억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내용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정의 1. 개념 유치권존재확인의소는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이 존부하고 유효한 것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의 존부 및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치권자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3…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 유치권방해금지 ] 로밴드 법무팀 사건 분석 결과 제1심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유 1. 피고의 점유 침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 2015.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유…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못 받을 때, 법률전문가와 해결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행사 내용 및 발생 비용: 어떤 행사를 위해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

유치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 될까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결 사례 [ 유치권 확인 판시 내용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소멸 시키는 판결 내용 [ 유치권 소멸 판시사상 ]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건물인도 청구 소송 판결 요지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7.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6.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

유치권 행사 성립여부 사건 건물인도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 행사 판결요지】 …

건물명도·손해배상 【 명도소송 판시사항】 명도소송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