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로밴드 법무팀 소개 로밴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대표 로펌 중 하나이며, 행정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의 특징 풍부한 경험: 다수의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시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최근사례 부작위위법확인 【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청심사 소송 사례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행정소송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문 요약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 적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과세"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 원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

행정소송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27.자 2023무547 결정문 요약 대법원은 제3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 참가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보조참가를 각하한 판결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요약 내용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무시하고 업무 지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징계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예외 상황 존재 핵심 내용: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해도 …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취소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기산점 판례 요약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판시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이는 공공기관…

판례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연 지급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1]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으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이송결정은 기속력을 가진다. 이는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2]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공단의…

토지인도 지연으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요약 아래 사건은 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회사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을 회사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을 회사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갑 조합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판결문 요약 내용 참고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의 가집행선고 가능 여부 환매대상토지 가격 변동 시 환매가격 결정 및 협의 및 재결 신청 환매대상토지의…

법무법인 공정증서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요약 [공정증서무효등확인]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판결 요약: 주제: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론: 부정 판단 기준: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행정청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판결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된 중요 판례 요약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권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행정소송 사건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수가 갑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