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정수상태양광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시사항】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세방학원 피고, 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판시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청심사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 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과징금취소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과징금취소 판시사항 ] [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갑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을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

행정심판절차 - 항고소송의 개념 행정심판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심판절차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절차 - 항고소송의 유형 행정심판절차 취소소…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청구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청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처분 등에 따라 발생·변경·소멸되는 법률관…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소송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의 요건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행위 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

행정심판청구 민중소송 행정심판청구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행정심판청구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행정심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