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서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권 요구 주장 무료법원양식 서식



최 고 서


수 신 ○○○ 님
경기 ○○시 ○○○ ○○하이츠 ○○○-○○○

1. 최고인은 귀하로부터 2010. 9. 8.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에서 점포의 인도를 요구받았는바, 귀하의 주장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와 같이 답변하고, 아울러 귀하의 인도요구에 대한 최고인의 입장을 아래 3항에 적은 바와 같이 답변하는 바입니다.

2. 가. 최고인인 귀하의 요구에 따라 기존 100만원이던 월세를 2008. 10. 20.부터 월 110만원을 지급하여 인상해드린 바 있습니다.
나. 화장실 시설의 개선은 법률적으로나 상도의적으로나 임대인인 귀하가 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현재 돌출간판은 2개이며 최고인이 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2008년경 건물을 보수하면서 기존 간판을 버려, 최고인의 비용으로 50만원을 들여 재설치한 바 있습니다.
라. 요금 경쟁 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임대인인 귀하가 문제 삼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최고인은 2006. 11. 7. 귀하 소유인 ○○시 ○○동 171-17 소재 3층 건물 중 3층 전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7. 11. 7.까지로 약정하고 당구장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 의해 영업 중이며, 4년이 되는 시점은 올해 11. 7.경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최고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에 따라 최고인은 5년간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최고인 김 ○ ○

○○시 ○○동 ○○○-○○





아래 양식은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대응 최고서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주장보다 갱신요구권 요건 충족 여부와 법적 구조가 중요하므로, 항목별로 정확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 제목 (최고서)

작성 방법

“최고서” 그대로 사용
별도 수식어 불필요


2. 수신인 작성

작성 방법

임대인 (건물주) 정확히 기재
주소는 등기부 기준 + 실제 주소 병행 권장

작성 예시
수신 ○○○
경기 ○○시 ○○로 ○○ ○○빌딩 ○층

실무 포인트

법인일 경우 법인명 + 대표자명 함께 기재
주소 오기재 시 효력 문제 발생 가능


3. 1번 항목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구조)

작성 목적

상대방의 “명도 요구”에 대해 공식 반박

작성 방법

언제 받은 내용증명인지 날짜 명시
“인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기재
아래에서 항목별로 반박하겠다고 구조 설정

핵심 포인트

감정 표현 없이 사실 중심
“답변한다” 구조 유지


4. 2번 항목 (개별 쟁점 반박)

이 부분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파트입니다.

작성 구조

가. 월세 관련
나. 시설 관련
다. 간판 또는 시설물
라. 기타 주장

작성 방법 핵심
월세 인상
실제 인상 여부 및 시점 명확히 기재
“요구에 따라 인상했다”는 점 강조
시설 문제
임대인 의무인지 명확히 표현
법률 또는 상관행 언급 가능
시설물 비용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금액까지 쓰는 것이 유리
기타 주장
감정 표현 최소화
객관적 사실 중심


5. 3번 항목 (갱신요구권 행사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
최초 계약일
임차 목적물
현재 점유 및 영업 중 사실
묵시적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
작성 방법 (핵심 구조)
언제 계약했는지
어디를 임차했는지
현재까지 계속 사용 중인지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법적 근거 명시
법적 핵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기존에는 5년, 현재는 10년 보장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작성 예시 핵심 구조
2006년 계약 체결
현재까지 영업 지속
묵시적 갱신 상태
법 제10조에 따라 갱신 요구


6. 날짜 및 서명

작성 방법
20○○. ○. ○.

최고인 ○○○

주소 기재



7. 실무상 반드시 체크할 사항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확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행사
연체 여부 확인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갱신 거절 가능
사용 목적 유지 여부
무단 전대, 용도 변경 시 불리


8. 자주 발생하는 실수
갱신요구 기간 놓치는 경우
단순 주장만 하고 법적 근거 누락
감정적 표현 사용
계약 기간 계산 오류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 연체 여부, 계약 조건 위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계속 영업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은 향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법적 구조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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