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판서 경정신청서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19○○년  ○월  ○일생

                ○○시 ○○구 ○○길 ○○번지







 20○○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20○○.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고단 ○○○호 사기 사건으로 귀원에서 20○○. ○. ○.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이 “○○○”이 아닌 “◎◎◎”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등본                          1통

1. 공소장부본사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법원

․당사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규칙 25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형사소송규칙 25조3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내(형사소송법 405조)
 




사    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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