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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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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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의 소유인 서울 ○○구 ○○길 ○○○ ○○아파트 ○동 ○○○호에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등기를 설정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 아파트를 사업을 하는 소외 ◈◈◈에게 양도하였는데, 소외 ◈◈◈의 피용자인 피고는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채권 금 35,000,000원에 관한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으며,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45,000,000원 가운데 피고가 금 35,000,000원을 배당 받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 60,000,000원의 채권 가운데 금 10,000,000원을 배당 받았을 뿐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가 확정되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해갔습니다.

3.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 부터 경합하여 변제 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4. 그렇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45,000,000원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금 35,000,000원이 배당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금 35,000,00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배당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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