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밴드 무료법원양식]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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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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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20○○. ○. ○.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 ○. ○○.로 차용하였는데, 변제기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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