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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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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물상보증인의 변제.hwp (43.5K) 48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4 12:19:02
본문
[서식 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물상보증인의 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 ○. ○.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생인 소외 ◉◉◉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여 피고의 담보제공 요구에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20○○. ○. ○. 피고은행과 근저당권자 피고은행,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 뒤 소외 ◉◉◉는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피고은행은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 20○○ 타경 제○○○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소외 ◉◉◉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 ○. ○. 피담보채무액 ○○○원을 피고은행에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은행은 소외 ◉◉◉의 또 다른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 아님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대위변제동의서
1. 갑 제4호증 경매통지서
1. 갑 제5호증 완납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4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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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 ○. ○.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생인 소외 ◉◉◉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여 피고의 담보제공 요구에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20○○. ○. ○. 피고은행과 근저당권자 피고은행,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 뒤 소외 ◉◉◉는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피고은행은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 20○○ 타경 제○○○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소외 ◉◉◉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 ○. ○. 피담보채무액 ○○○원을 피고은행에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은행은 소외 ◉◉◉의 또 다른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 아님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대위변제동의서
1. 갑 제4호증 경매통지서
1. 갑 제5호증 완납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4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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