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 ○. ○○.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 ○월부터 피고가 잦은 외박을 하더니 아예 20○○. ○월에는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원고는 이미 임신 3개월째라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내던 중 20○○. ○.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는 바, 원고는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며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몇차례 이혼을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임의로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시켜 원고는 법원에서 통보한 날짜인 20○○. ○. ○.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20○○. ○.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20○○. ○.구청에 갔다가 원고와 피고간에 협의이혼 신고(20○○. ○. ○. ○○시 ○○구청장 접수)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으므로 협의이혼신고시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한 결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교묘히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해 둔 상태입니다.

 

5.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신고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피고)

1. 갑 제3호증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사본

1. 갑 제4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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