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식 예]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전화로 고소인 경영의 ○○다방으로 차 주문을 한 후 그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온 고소인을 보고 손으로 고소인을 밀쳐 그곳 방바닥에 눕힌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팡이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고소인을 찾으러 온 위 다방 종업원인 □□□에게 발각되어 강간은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해진단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강간치상죄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강간치상죄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 범죄성립 요건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강간치상죄 형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강간치상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강간치상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강간치상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강간치상죄(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강간치상죄(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좋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