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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6 15:23 조회 : 1,55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만원, 원고 이○○에게 ○○○만원, 원고 박○○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피고는 20○○. ○.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기간은 20○○. ○. ○.까지, 이율은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19.5%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신분증 사본,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금 ○○○만원, 이자 금 ○○만원, 비용 금 ○○만원 합계 금 ○○○만원 중 원고 김○○은 금 ○○○만원을, 원고 이○○는 금 ○○○만원을, 원고 박○○는 금 ○○○만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신분증 사본
1.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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