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 민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민사소송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3 10:31 조회 : 1,916회 좋아요 : 30건

본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형, 공공형 어린이집 등인증 우수 시설이 등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어왔지만 현재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건너 뉴스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나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비현실적인 보육료 등이 꼽히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될순 없다. 부모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엿보기

01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하며 학대 원장, 교직원은 자격이 정지, 보육 현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부모가 원할 때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되며 부모 모니터링단이 강화되어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한다.

02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인성 검사,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부담임교사를 배치하거나 대체교사를 파견하며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서류 업무 등을 최소화한다. 교사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프로그램도 신설한다.

03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늘리는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한다

TIP 의심스러운 몇 가지 징후들

아이에게 손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에상처가 있거나 2세 미만 아이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멍이 자꾸 들거나 화상 자국이 있는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상처나 사고에 대해 교사와 아이 간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이가다쳤는데도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기를 강하게 거부할 때도 의심스럽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앱(App)‘착한신고’에서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관련법, 신고 방법 등을 알아두자.


프로젝트 [호제]  앙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10-30 14:02:13 부동산경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3:55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30 14:30:14 부동산경매·공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