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왜 계속될까? > 민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민사소송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왜 계속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8 11:40 조회 : 2,21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 프레시안세 아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보육교사가 면전에라도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날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아무리 분노를 토해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로 달라질 것이었다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진작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회 공동체가 공분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반응과 논란 속에 휩싸여만 가는 것일까요?

▲ⓒ 중앙일보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적발된 해당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등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문전처리 미숙', '수비 불안', '골 결정력 부족', 이 세가지는 대한민국 축구에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성찰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 탁상행정, 선진축구와는 동떨어진 비과학적인 운영으로 지난 몇십년 동안 한국축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던 이 고질적인 병폐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원축구 양성,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 현대축구의 흐름을 배우기 위한 지도자 연수, 유능한 축구인재들의 해외진출 등 한국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들이 마침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 MK뉴스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구조적이며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와 선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동 폭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 행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들만의 잘못으로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만든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그 뿐이라는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잘못은 없을까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문제해결을 위해 요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관련 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 한국경제서두에 언급했듯이 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에 머무는 순간 본질은 날아가 버립니다. 실체는 휘발되고 이미지만 덩그라니 남게 됩니다. 이제는 본질과 실체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분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폭력 앞에 노출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이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저작권자 ⓒ kookminnews.com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10-30 14:03:01 부동산경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3:16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30 14:30:14 부동산경매·공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