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3]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제의 패망 이후 반란을 일으킨 남조선로동당 무장대와 미군정·국군·경찰이 충돌하였고, 그 이후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민간 무장단체들의 폭력 테러를 남북한의 이념 갈등을 발단으로 이승만 정권과 미국 정부가 묵인하면서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의 학살로 인해 많은 주민이 희생당했다.

제주도는 이미 일제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7호 작전이 시행되어 섬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고, 1945년 이후부터 종전 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도는 미군정의 폭정과 사상 최악의 지속적 흉년에 시달렸다. 그야말로 제주도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을 때, 4·3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에서 유래하였다. 그날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무장대를 조직, 경찰서 기습을 감행하는 등 반란을 일으켰고, 이 일은 훗날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린다.

목호의 난과 함께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이며,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4]

일단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계 공산주의자들과 반란 진압을 명목 삼아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서북청년단 등 극우 폭력단체가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으며, 정치극단주의에 휩싸여 공권력의 대민 범죄를 방조, 묵인, 조장한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군정 역시 해방정국의 혼란상이 있었다지만 제주도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근거한 편파적인 판단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각 정치 집단들이 대부분 학살에 가담하거나 방관, 조장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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