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인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사고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서울고등법원은 20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하는 방법과 그 법적…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무보험자 자동차 특약보험, 부진정 연대관계, 선처리사, 후처리사, 구상, 비채변제, 부당이득, 증명책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무보험자 자동차 특약보험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어! 핵심 내용: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형법상 처벌 및 교통사고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험금등 청구의소 실제사례 판결문 요약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 과실상계 후 공제 vs. 공제 후 과실상계 판결 요지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 청구 가능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 적용 범위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처리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문 요약 내용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판례 요약: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1. 판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 사례 판결문 요약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상금,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법원 판결 요약: 상속재산과 구상금 채권 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로밴드 법무팀이 함께 해결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 전력 있음 2020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원심: 도…

행단보도 교통사고 보상 처리 사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례 요약 1. 사건 개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를 치상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2. …

의대생 교통사고를 1심에서 일반 일실수입을 일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으로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사건 요약 의대생 사망, 일실수입 어떻게 산정할까? 대법원 판결과 설명 1. 사건 개요 피해자 갑: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행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문 요약 내용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

무보험차량에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 대위변제 청구 실제 사례 사건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판례 요약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

교통사고중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문 해석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드마트 인정한 대법원 실제 판결 내용을 쉽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개요 이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관…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교통사고형사합의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