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위반 조항과 벌점,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중에서도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사고,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이 포함되며,
운전자보험 보장 대상이기도 합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항별 정리 및 벌점

① 신호위반

내용: 적색신호, 좌회전·유턴 금지 위반 등

벌점: 15점

처분: 사고 시 형사입건 및 면허정지 가능

설명: 신호위반사고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② 중앙선 침범

내용: 중앙선 또는 물리적 분리선 침범

벌점: 30점

처분: 1회 위반 시 면허정지 30일

설명: 중앙선침범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로 이어져 중상·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내용: 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

벌점: 15~60점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다름)

처분: 40km 초과 시 면허정지, 60km 초과 시 취소 가능

설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은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내용: 추월금지구역, 교차로, 터널 등에서의 무리한 추월

벌점: 30점

처분: 면허정지 30일

설명: 반대차선 진입 추월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해자 과실 100%로 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내용: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신호 무시

벌점: 15점

처분: 사고 발생 시 형사입건

설명: 철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내용: 보행자 통행 중 미정지로 인한 사고

벌점: 10~15점

처분: 사고 시 형사처벌

설명: 보행자 우선 원칙을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⑦ 무면허 운전

내용: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벌점: 100점 (즉시 면허취소)

처분: 형사입건 및 1~2년간 면허재취득 제한

설명: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형사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⑧ 음주운전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벌점: 100점 이상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재범 시 윤창호법 적용

설명: 음주사고는 12대중과실 중에서도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통사고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⑨ 보도(인도) 침범

내용: 인도 위 주행, 주정차 중 보행자 충돌

벌점: 60점

처분: 면허정지 60일

설명: 인도 침범은 ‘보행자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내용: 문 미닫힘 미확인, 적재함 추락사고 등

벌점: 20점

처분: 사고 시 형사입건

설명: 버스·화물차 운전자에게 특히 적용되며, 운수사업법상 추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내용: 스쿨존 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벌점: 30점 이상

처분: ‘민식이법’ 적용 시 실형 가능

설명: 12세 미만 아동 피해 시 교통사고합의금 규모와 형량이 모두 커집니다.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 추락·비산)

내용: 화물 고정 미흡으로 낙하물 사고 발생

벌점: 25점

처분: 면허정지 30일 이상

설명: 적재물 추락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 진행됩니다.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법적 특징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형사합의 없이는 처벌불원 인정 불가

피해자 진단주수·후유장해에 따라 교통사고합의금 결정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 보장 가능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량 및 합의금 조정 가능


4.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 활용 전략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 변호사비,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산정표와 손해항목을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음주사고·중앙선침범사고·신호위반사고의 경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있으면 형사절차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5. 정리표

번호 위반 항목 주요 내용 벌점 행정처분

1 신호위반 적색등 무시 15점 면허정지 가능
2 중앙선 침범 반대 차선 진입 30점 정지 30일
3 과속운전 20km 초과 15~60점 정지~취소
4 앞지르기 위반 추월금지 구역 위반 30점 정지 30일
5 철길 건널목 위반 일시정지 불이행 15점 형사처벌
6 보행자 보호 위반 횡단보도 미정지 10~15점 형사입건
7 무면허 운전 면허취소 중 운전 100점 즉시 취소
8 음주운전 0.03% 이상 100점↑ 정지~취소
9 보도 침범 인도 진입 사고 60점 정지 60일
10 승객 추락 방지 위반 문 미닫힘 미확인 20점 형사처벌
1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스쿨존 사고 30점 실형 가능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낙하물 사고 25점 정지 30일 이상


6. 마무리 – 12대중과실 사고의 핵심 포인트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범죄 수준의 위법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처벌불원 불가,
피해자는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과 운전자보험 청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형사조정, 합의, 보험 처리까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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